시민사회단체가 청와대와 서울시장 후보 및 공천정당에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 초저가 아파트 10만호 건설과 서민을 위한 주거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과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공정산업경제포럼부동산공화국해체추진모임 등은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서울시장 후보들은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 30년 시한 초저가 아파트 10만호 건설을 공약하라”면서 “정부 역시 국공유지, 재건축·재개발 이주전용주거 활용 등 공공임대주택의 저가공급을 속히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는“정부는 강남지역 주택가격을 잡겠다고 했지만, 정책실패로 집값이 급등과 폭등을 거듭했다”면서 “특히 LH 임직원은 물론 고위공직자 등이 미공개 정보로 남몰래 부동산 투기에 앞장섰다. 위선적인 공직자들로 국민은 정책불신과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여야와 서울시장 후보들이 투기의혹자 색출과 부당이익환수, 주거공급 대책 마련,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을 경쟁적으로 약속하고 집권여당은 정책실패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값싸게 대규모 건물을 지을 부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집 없고 돈 없는 국민에게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은 그림의 떡일 뿐”이라며 “서울시장 후보들과 이들을 공천한 정당은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 초고층 아파트를 30년 시한부로 활용한다는 조건으로 최소 10만호 이상 초고층아파트를 대량으로 값싸게 건설해 최대 30만호를 초저가 공공임대로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승 전국 철거민협의회 상임대표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말하면서 서민과 무주택자를 언급하지만, 실제로 이들을 위한 정책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면서 “LH 사태로 국민에게 실망을 준 정부는 지금이라도 용산에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에 공급하는 것만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은 주거안정뿐 아니라 임대차 시장 안정에도 기여한다”며 “임대시장 중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30%로 늘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역별로 일정 이상 의무적으로 부지를 확보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청년이 평생 벌어도 ‘내집 마련’ 못하는 사회

이날 기자회견에 개인자격으로 참석한 심종숙 민족작가연합 사무총장은 “서울에서 집 한 채를 사려면 전인생이 다 걸려도 살 수가 없다”면서 “이것이 서민들의 현실이다. 얼마나 분노스럽고 화나는 일이냐”고 되물었다.

심 사무총장은 또한 “재개발구역이 선포되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서울을 떠날 수밖에 없다. 수많은 아파트와 집들이 있지만, 어느 곳에도 살 곳이 없는 상황”이라며 “사회에 나와 평생 돈을 벌어도, 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그럴싸한 집 한채 사기가 어려운 반면 누구는 몇 십 채를 갖고 있으면서 종부세 내는 것도 아까워한다.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서민들의 둥지다”라고 강조했다.

기득권 세력이 임대사업자로 특혜를 누리는 한 LH사태 청산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송기균 경제연구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LH 사태를 언급했다”며 “그러나 적폐는 부동산 폭등을 일으킨 정부와 국회 모두다. 공직자들이 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누리는 공직자는 모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 “우리나라에서 가장 집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753채를 소유하고 있다. 이어 591채, 586채 순”이라며 “이들이 지금 종부세 안내고 있다. 거짓말이라면 고소하라. 가장 큰 투기는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금혜택”이라고 비판했다.

송기균 소장은 “3기 신도시는 서울 바깥에 주택을 공급하므로 서울 집값에 영향을 주지 못했꼬, 2.4대책은 실제 공급까지 10년이 소요되므로 주택공급이 불확실하다”며 “용산미군기지를 비롯한 30만호 건설 대책을 마련한다면 30대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서)’은 멈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재룸J 조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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